안녕하세요? 샘표입니다.
스마트라벨(QR코드)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 실증특례의 구역, 기간, 규모 등 이용자 고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스마트라벨(QR코드)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

샘표식품(주)

1. 규제특례 내용

◦ 포장재에 기재하는 식품표시사항 중 필수표시사항을 제외한 일부를 QR코드로 제공하는 ‘스마트라벨’을 적용한 식품 제조·판매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◦ 구역 : 전국 온·오프라인 판매처

◦ 기간 : 2023.1.23. ~ 2025.1.22.(2년)

◦ 규모 : 새미네부엌 샤브샤브 청양초 칠리 딥소스

새미네부엌 샤브샤브 흑임자 참깨 딥소스 등 2개 제품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1) 소비자 안전과 식품 선택시 필요한 정보는 제품에 표시하고,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

2) 글자크기(10→12 포인트)와 장평(50→90%) 확대

3) ①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‧수어정보, ②생애주기별 영양정보, ③조리방법‧해동방법, ④부적합 정보* 등 소비자 관심 정보 제공 확대
* QR코드를 통해 통합망 축적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

4) 규제특례 규모(실증대상 품목) 확대 시 사전 협의 필요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◦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-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샘표식품 주식회사에서 전액 배상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◦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◦ 사업자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